2025년, 베트남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랑님들의 마음이 한층 더 무거워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결혼이민(F-6) 비자 발급의 핵심 요건 중 하나인 ‘소득요건’이 대폭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최저생계비’ 기준이 아닌, 이제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그야말로 ‘충격’에 가깝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 몇 개가 바뀌는 수준을 넘어, 국제결혼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단순히 ‘결혼비자 받기 어려워졌네’라고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 정부는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바뀐 것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이 변화의 파도를 어떻게 넘어야 할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이 무거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려 합니다.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시겠지만, 정확히 알고 미리 준비한다면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1. 왜 갑자기? 베트남 국제결혼 F6비자 소득요건, 대대적 변경의 배경
‘왜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 변화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F6비자 소득요건 강화의 가장 큰 명분은 바로 ‘결혼이민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입니다. 그동안 국제결혼 가정, 특히 초기 정착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정불화, 심지어 해체로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국제결혼 이혼율은 여전히 국내 전체 이혼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경제 문제’가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결혼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초청자인 한국인 배우자의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사랑만으로는 현실의 벽을 넘기 어렵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이 정책에 반영된 셈입니다. 이는 단순히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을 막기 위한 장벽이 아니라, 한 가정이 건강하게 시작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해야 합니다. 앞으로 저희 칼럼에서 다루게 될 ‘베트남 국제결혼, 대체 왜 이렇게 복잡할까? [양국 법률 파헤치기]’ 편에서도 이 부분을 더 깊이 있게 탐구해볼 예정입니다.
2. 무엇이, 얼마나 바뀌었나: 2025년 F6비자 소득요건 완벽 비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변경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기존 요건과 새로운 요건을 직접 비교해보면 변화의 폭을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존 소득요건 (2024년까지)
기존에는 법무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최저임금에 기반한 소득요건이 적용되었습니다. 2인 가구 기준 약 2,200만 원 수준으로,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2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한 가정이 최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에도 빠듯한 금액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소득요건
2025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전년도 가구소득 중위소득’ 수준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2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3,682,609원(월)으로,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4,419만 원에 달합니다. 기존 2,200만 원 수준에서 두 배 가까이 뛴 셈입니다. 3인 가구, 4인 가구로 갈수록 요구되는 소득 기준은 더욱 높아집니다. 이는 더 이상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소득만으로는 F6비자 발급이 거의 불가능해졌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이 기준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이미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또는 그 외에 인도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소득요건 적용이 면제되거나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F-6 비자, 임신·출산 등 ‘인도적 사유’가 있을 때 발급 절차와 혜택 (AC-011)’ 칼럼에서 별도로 상세히 다룰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소득만? 아니, 모든 절차가 깐깐해진다
이번 정책 변화는 단순히 소득 기준 금액만 올린 것이 아닙니다. F6비자 심사 과정 전반에 걸쳐 ‘결혼의 진정성’과 ‘정착 가능성’을 더욱 엄격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신호탄과 같습니다. 예비 신랑님들께서는 소득요건 외에도 다음 사항들을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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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증빙 서류 강화: 단순히 소득금액증명원 한 장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임을 입증하기 위해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직업에 따른 서류를 더욱 꼼꼼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농업인처럼 소득 증빙이 까다로운 직업군은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는 추후 발행될 ‘F-6 비자 소득증빙서류, 직업별 준비 노하우 총정리 (AB-011)’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 혼인의 진정성 입증: 소득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비자가 나오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 사랑을 키워왔는지,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미래를 어떻게 함께 계획하고 있는지 등을 담은 ‘교제경위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함께 찍은 사진, 메신저 대화 기록, 국제전화 통화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의사소통 및 주거 요건: 강화된 소득요건과 더불어, 부부간의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한국어 능력시험 TOPIK 성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이수증)과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는 여전히 F6비자 발급의 4대 핵심 요건입니다. ‘F-6 결혼비자 4대 핵심요건 (AC-001)’에서 설명드렸듯,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4. 청천벽력 같은 변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럼 이제 베트남 국제결혼은 포기해야 하나?’라는 절망적인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는 이릅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더 철저히 준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의 현재 소득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가장 먼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나의 최근 년도 소득금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충 이 정도 벌겠지’라는 막연한 추측은 금물입니다. 새로운 기준에 얼마나 미치지 못하는지, 혹은 충족하는지를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이 모든 준비의 시작입니다.
- 장기적인 소득 증빙 계획 세우기: 만약 소득이 부족하다면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을 준비하거나, 현재 직장에서의 소득을 높일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혹은 배우자나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과정’을 기록하고 증명하기: 앞으로의 모든 준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예비 신부와의 꾸준한 연락, 한국어 공부를 격려하고 지원한 내역, 함께 미래를 계획한 증거들이 모여 ‘혼인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소득요건이 부족할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외적인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가족의 재산이나 소득을 활용하거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여 요건을 완화받는 방법 등입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혼자 끙끙 앓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칼럼인 ‘[2025년 최신] F-6 비자 소득요건 기준액과 부족 시 해결 방안 총정리 (AC-002)’ 편을 통해, 오늘 던져드린 무거운 숙제를 함께 풀어나갈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예정이니,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의 F6비자 정책 변경은 분명 베트남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께 높은 벽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본질은 ‘자격 미달자를 걸러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만 허락하겠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경제적 안정성과 진실한 마음, 그리고 철저한 준비. 이 세 가지를 갖춘다면 새로운 기준은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닐 것입니다. 이 칼럼이 막막했던 여러분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